“인감증명서,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 – 온라인 시대의 개막

📌 목차
1.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2. 온라인 발급의 시범 운영 및 개시일
3. 어떤 용도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
4. 발급 절차 – 정부24 이용 방법
5. 온라인 발급 도입의 경제적·행정적 효과
6. 위·변조 방지 기술과 보안 강화
7. 향후 발전 방향과 디지털 정부 비전

 

1.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서류로, 다양한 계약과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1914년 도입 이래 100년 넘게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

 

2. 온라인 발급의 시범 운영 및 개시일

구분	내용
시범운영 시작	2024년 4월 30일
정식 개시	2024년 11월 1일
서비스 제공처	정부24

 

3. 어떤 용도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

• 가능: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 행정용도
• 불가능: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지난해 발급된 2,668만 통 중 약 500만 통이 온라인 전환 가능 예상

 

4. 발급 절차 – 정부24 이용 방법

1. PC로 정부24 접속
2.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3. 발급 용도 및 제출처 입력 후 신청
4. PDF 저장 또는 출력

 

※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발급 알림은 문자 및 국민비서로 전송됩니다.

 

5. 온라인 발급 도입의 경제적·행정적 효과

 

행정안전부는 연간 500만 건 이상 대면 발급이 필요 없게 되어 연간 수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 간 행정 편의 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6. 위·변조 방지 기술과 보안 강화

 

•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및 바코드 스캔 기능
• 발급 시점 초 단위까지 표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포함

 

 

7. 향후 발전 방향과 디지털 정부 비전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외에도 인허가, 신청서류, 등기 관련 서류 등 다양한 민원서류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인감증명서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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