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억 이하 종부세 빼준다? 2026년 세제개편안 내 세금은 얼마 줄어들까?

2026 세제개편안 핵심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제외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총정리

발표일자: 2026. 08. 03 |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입니다. 주택 수 중심이었던 기존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한 눈에 보기

• 종부세: 시가 20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제외
• 고가주택: 시가 40억~50억 초과 주택 세 부담 증가
• 양도세: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민생·친환경: 경조사비 손금한도 30만 원 상향,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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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 세제 개편 (종부세·양도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변화

• 기본공제 상향: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이하 과세 제외)
• 시가 20억 ~ 30억 원: 세 부담 감면 📉
• 시가 30억 ~ 40억 원: 세액 변동 최소화 ➡️
• 시가 40억 ~ 50억 초과: 과세 대폭 강화 📈
• 비거주 및 다주택자: 기본공제 축소로 세 부담 증가

■ 양도소득세(양도세) 변화

• 거주 중심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 (미거주 기간 공제 제외)
• 10년 이상 거주 1주택자: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 공제 유지
• 30억 이하 1주택자(10년 거주): 기본공제 250만 원 ➔ 2,500만 원 확대
• 고령자 지방 이주: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5억 원 한도) 감면
• 다주택자 중과 유예: 매도 기회 부여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 완화

2. 💳 서민·청년 지원 및 실생활 변화

구분	주요 개편 내용
출산·혼인	출산 및 혼인 가구 대상 세액공제 재정지원 확대
청년 자산형성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자산 형성 및 비과세 혜택)
경조사비 손금	업무추진비 인정 한도 20만 원 ➔ 30만 원 상향
친환경차 개소세	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 전기·수소차 단계적 축소 (재정지원 전환)
자영업자 공제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단계적 축소

3. 🗓️ 주요 정책 시행 일정

📌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 양도소득세 개편: 내년 1년 유예기간 후 2028년부터 적용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고가주택 및 미거주 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한다"는 기조가 명확합니다.
보유 중이신 주택의 시가와 실제 거주 기간을 점검해 보시고 매도나 보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