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0원 될 뻔…"수급기간 연기·상병급여까지 완벽 정리"

 

 

질병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

“아프니까 그만둔 건데… 자발적 퇴사라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질병·부상 퇴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에만 지급되지만,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직무전환을 허용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서류로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고용센터가 어떤 근거를 보고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준비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먼저 확인: 내가 수급 대상인지 빠른 판별
• 질병 퇴사 인정의 핵심 구조 2가지
• 진단서·의사소견서: 합격 문구 체크리스트
• 회사 서류: 확인서·이직확인서에서 갈리는 포인트
• 회사 협조가 없을 때: 증거로 대체하는 방법
• 치료 중이라면: 수급기간 연기와 상병급여
• 실전 사례 3가지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FAQ

먼저 확인: 내가 수급 대상인지 빠른 판별

점검 항목	기준	메모
고용보험 180일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6~7개월 근무 시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활동 가능 여부	회복되어 구직활동 가능하면 바로 신청	치료 중이라면 ‘수급기간 연기’부터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필요	단순 통증·피로만으로는 불리
휴직·직무전환 불가	회사 사정으로 허용 불가였다는 사실 필요	요청 기록이 있으면 매우 유리

질병 퇴사 인정의 핵심 구조 2가지

고용센터 판단은 결국 아래 두 줄로 요약됩니다.

• 내 상태: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의학적 객관 자료)
• 회사 상황: 휴직·직무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했다(회사 자료 또는 대체 증거)

진단서·의사소견서: 합격 문구 체크리스트

진단서는 “병명 증명”이 아니라 “업무 수행 불가”를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진단서보다 의사소견서가 더 설득력 있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들어가면 좋은 5가지

• 병명 및 진단 코드(가능하면)
• 초진일 또는 발병 시점(퇴사일과 인과관계 설명에 중요)
• 치료 또는 안정 필요 기간(짧게 나오면 불리할 수 있음)
• 현 직무 수행 곤란 또는 지속 근무 시 악화 우려
• 휴직(병가) 또는 직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의견

현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 예시(의학적 소견 형태)

• “현 직무(OO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며, 업무 지속 시 증상 악화가 우려됨”
• “향후 O주(또는 O개월) 이상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함”
• “치료 기간 동안 휴직 또는 직무 조정이 필요함”

회사 서류: 확인서·이직확인서에서 갈리는 포인트

1) 회사 확인서(또는 사업주 의견서)의 목표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힘들었다”보다, 휴직·직무전환을 허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직확인서에서 특히 중요한 것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처럼 기재되면, 초기에 불리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요청 기록·확인서 등으로 소명하면 번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협조가 없을 때: 증거로 대체하는 방법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협조가 어렵다면, 아래 “증거 꾸러미”로 대체 소명이 가능합니다.

• 휴직(병가) 또는 직무전환 요청 이메일, 공문, 메신저 캡처
• 거부 답변(없으면, 요청 후 회신이 없었다는 경과 메모 포함)
• 진단서/의사소견서(퇴사 전후 가까운 시점이 유리)
• 본인 진술서(퇴사 경위, 요청 내용, 회사 답변, 근무가 어려웠던 구체 사유)

치료 중이라면: 수급기간 연기와 상병급여

수급기간 연기(중요)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기보다 수급기간 연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을 마쳐야 해서, 치료가 길어지면 “자격이 있어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신청하면 그 기간이 정지되어, 회복 후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아플 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중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이 어려워지면, 상황에 따라 상병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 고용보험(고용24) 공식 사이트

실전 사례 3가지

사례 1) 허리/관절 질환으로 현장 업무 불가 → 휴직 요청 후 불가 통보 → 승인
사례 2) 우울·공황으로 고객응대·실적압박 업무 악화 우려 → 소견서에 직무 수행 곤란 명시 → 승인
사례 3) 치료가 길어져 당장 구직활동 불가 → 수급기간 연기 후 회복 시점에 수급 시작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퇴사 후 한참 지나 진단서 발급(인과관계가 약해짐)
• 휴직·직무전환 요청 없이 바로 사직(정당성 약해짐)
• 진단서에 ‘업무 수행 곤란’ 문구가 없음
• 이직확인서가 개인 사정으로 처리됐는데 그대로 방치
• 치료 중인데 실업급여부터 신청(구직활동 불가 상태면 진행이 꼬일 수 있음)

FAQ

퇴사 후 진단서 받아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또는 재직 중 진료·기록이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정신과 질환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병명 자체보다 “현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발급을 안 해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휴직 요청 기록(이메일/메신저), 진단서, 본인 진술서로 대체 소명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1년 안에 신청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면 연기를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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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될까?”가 아니라 서류가 구조적으로 맞는가의 문제입니다. 진단서의 핵심 문구와 휴직·직무전환 요청 증거만 제대로 잡으면 승인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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