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자라도 끝이 아닙니다. 병무청이 3년간 진료기록을 추적하며 허위 질환 병역면탈을 차단합니다.

면제 후에도 추적된다! 병무청 ‘3년 진료기록 검증제도’ 시행

병무청이 2025년 9월부터 ‘병적 별도관리자 3년 추적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허위 질환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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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 배경

최근 몇 년간 연예인·운동선수의 병역면탈 사건이 반복되며 국민 불신이 커졌습니다.
특히 2023년 ‘뇌전증 위장 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면제 후 진료기록 검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면제받은 뒤 치료를 끊으면 즉시 추적 대상이 됩니다.” — 병무청

2️⃣ 법적 근거와 주요 변경점

• 병역법 개정 → 병역면제자(병적 별도관리자)의 치료이력 3년간 추적 가능
• 의료법 개정 → 병무청장이 의료기관·건보공단·심평원에 진료기록 제출 요청 가능
• 시행령 개정 → 질병명·진료일자·약물처방 항목 명시, 개인정보 최소 조회

💡 병적 별도관리자란?
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병무청이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 (정신질환·신경계 질환 등)

3️⃣ 관리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비고
1	면제자 분류 및 별도관리자 지정	병무청 내부시스템
2	3년간 진료이력 추적	건강보험·심평원 연계
3	치료 중단·공백 탐지	이상패턴 자동검출
4	기관에 기록 제출 요청	질병명·약물·진료일자 중심
5	면탈 의심자 조사·조치	병역법 위반 시 형사처벌

4️⃣ 주요 사례와 결과

• 정신질환 위장 후 치료 중단 → 면제 취소
•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 진단서 제출 → 형사입건
• 사회지도층 자녀 요양병원 입원 기록 위조 → 적발

2017년 이후 총 34명 적발, 절반 이상이 ‘면제 후 치료 중단자’였습니다.

5️⃣ 실수주의 & 자주 묻는 질문

1. “면제 받았으니 치료 안 해도 된다?” ❌ → 치료 중단 시 즉시 리스크
2. “진단서 축소 발급 요청” ❌ → 의료법 위반 가능
3. “기록 제출 거부 가능?” ❌ → 법적 요청 근거 명시

Q. 추적관리 기간은?

면제 후 최대 3년이며 필요 시 연장 검토 가능합니다.

Q. 병적 별도관리자 지정만으로 면제가 취소되나요?

단순 지정만으로 취소되진 않습니다. 허위진단 등 부정 확인 시만 취소·처벌.

6️⃣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병무청 통지서 및 자료제출 요청서
•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처방전
• 요양급여내역(NHIS)·검사결과지
• PDF 합본으로 제출, 파일명 규칙화

🔗 병무청 · 건강보험공단 · 심사평가원

7️⃣ 우아한설렘 요약 POINT

💗 면제 후 3년간의 진료기록 검증제도는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면제자는 치료 지속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병무청은 공정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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