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뉴스이야기

상생페이백 12월 연장 확정│3만 원 환급·1410만 명 신청 총정리

설렘뉴스 2025. 11. 27. 22:17
반응형

상생페이백 12월 연장 확정|최대 3만 원 환급·1410만 명 신청 현황·주의사항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1월 26일,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당초 11월에서 12월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나타난 가운데, 12월은 전통적으로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소비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달입니다. 아래에서는 12월 연장 정책의 핵심 변화, 최대 환급액, 학술적·통계적 근거를 포함한 상생페이백 공식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상생페이백이란?

만 19세 이상 국민의 월별 카드 소비 증가액 일부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환급 시기 다음 달 15일 지급
환급 방식 디지털온누리상품권(모바일)
기준 전년 월평균 소비 대비 증가액의 20%

2. 12월 연장 핵심 변경사항

  • 기간 연장: 대상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확대
  • 12월 환급 상한 축소: 기존 월 10만 원 → 월 최대 3만 원
  • 12월 신청자: 9~11월 증가분 지급 여부는 전체 예산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에서 조정
  • 12월 소비 증가분 환급 지급일: 2026년 1월 15일

예산 잔여분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반영해 12월 상한이 축소되었습니다.


3. 환급 구조와 계산 방식

전년 월평균 소비액 대비 증가한 금액 × 20% →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구분 내용
전년 월평균 소비액 개인별 카드사 데이터 기준 산정
증가액 기준 분기별 누적이 아닌 월 단위 계산
환급률 20%
상한 (9~11월) 월 10만 원
상한 (12월) 월 3만 원

예시) 전년 월평균 50만 원 → 올해 12월 카드 소비 70만 원이면 증가액 20만 원 → 환급액 4만 원 그러나 12월 상한이 3만 원이므로 최종 환급액 3만 원


4. 신청 현황: 1410만 명 데이터 분석

  • 9월 15일~11월 24일 기준 누적 신청자 **1410만 명**
  • 9~10월 소비 증가분 환급 완료: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 지급**
  • 11월 환급은 다음 달(12월) 15일 예정

국민 10명 중 약 3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정책으로, 연말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5. 경제·학술적 근거로 본 소비 촉진 효과

① 카드 소비 증가가 GDP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OECD 연구에 따르면 민간소비 1% 증가→GDP 약 0.3~0.5% 증가 효과가 있으며, 소비쿠폰·환급 정책은 특히 경기 저점 구간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② 실증 연구

  • 2022년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책 분석 결과: 참여 가구 월평균 전통시장 결제액 14.7% 증가(중기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 2020년 소비쿠폰(숙박·외식) 실험 결과: 사용 지역 주변 상권 매출 11~18% 증가(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③ 카드사 데이터 기반 소비 패턴

국내 카드사들은 12월 소비가 연중 최대치임을 공통적으로 보고하며, 요식업·유통업·온라인 결제가 급증합니다. 상생페이백은 이러한 시기적 특성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6.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전년 월평균 소비액 확인 누락: 카드사별 앱에서 사전 조회 가능
  • 법인카드·체크카드 회사 업무 결제액은 제외
  • 12월 상한 3만 원인 점 착각 (9~11월과 다름)
  • 12월 신규 신청자는 9~11월 환급이 자동 확정이 아님
  • 환급은 ‘사용 가능 상품권 충전’이므로 **계좌입금 아님**

7. 공식 사이트·문의처

공식 홈페이지: 상생페이백.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TF (044-204-7881)


FAQ

Q1. 12월에 처음 신청해도 9~11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전체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환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9~11월 증가분 → 다음 달 15일 12월 증가분 → 2026년 1월 15일

Q3. 환급 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소상공인 업종 등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환급액은 계좌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충전 방식입니다.


반응형